[리트 독서 요약: 정의란 무엇인가] 2강: 공리주의 _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

책 제목	정의란 무엇인가
장르	철학
키워드 / 인물	제러미 벤담 / 공리주의
기억할 점	벤담의 공리주의 :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, 행복 극대화 공리: 모든 가치를 단일화폐로 환산해서 계산 <-> 비공리주의자들의 입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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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파커를 먹은 3명의 표류 선원

-> 병든 파커를 죽여 살과 피를 먹으며 살아남은 선원들에 대한 심판

 

-심판 받아야 하는 이유

1) 파커를 죽인 이익이 희생보다 컸는가 / 죽음의 허용은 사회 전체 나쁜 결과 초래 可

2) even though 이익>희생 )) 무방비 상대를 죽여 먹는 행위를 용납하지 못하는 정서

 

=> 공리주의의 단정: 도덕=비용, 이익을 저울질 -> 사회적 결과 모두 합산

 

(if)_ 도덕적 분노 O: 반박2가 옳다

WHY) 옳은 행위 = 단지 결과 (비용, 이익) 계산 문제 X

        도덕 :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 내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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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정의를 이해하는 두가지 상반된 시각

1) 행위의 도덕성 = 전적으로 결과에 달림 : 모든 것 고려 -> 최선의 결과 도출 O

2) 도덕적인 시각__결과가 전부는 X: 의무, 권리 = 사회적 결과 +@ (존중해야 하는 것들 有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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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

 

-핵심 사상: 행복의 극대화 / 쾌락 >>> 고통 의 전반적 조화 이루는 것

-옳은 행위 : 공리 (유용성)를 극대화하는 모든 행위

 

-벤담의 추론 과정

: 고통과 쾌락 = 사람들을 지배하는 '통치권자' -> 모든 행위 지배, 무엇을 해야하는지도 결정

=> 고통, 쾌락 = 옳고 그름의 기준 < 도덕적, 정치적 삶의 기초>

 

-> 개인, 입법자에게 모두 해당

: 법과 정책 - 공동체 전체의 행복 극대화

------------> 공동체: "허구의 집단" , 구성원 개인의 총합

 

"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- 총비용 = 얼마나 행복?"

 

-모든 도덕적 싸움의 근본 원칙: 공리주의 원칙 (쾌락 극대화, 고통 극소화_ 인정

 

- 공리 원칙 ---> 도덕 과학 제시 (= 정치 개혁의 기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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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x. 판옵티콘: 교도소 운영 민간기업에 위탁

 

ex. 거지 몰아넣는 "구빈원"을 통한 극빈자 관리 방안

: 거지 마주치는 것 -> 고통 유발 (동정심/혐오감) -> Normally 사람들의 공리 감소

 

: 거지의 공리) 구걸하며 불행한 거지 多 + 일반 대중이 겪는 고통의 합은 어쨌든 크다

: 납세자의 공리) 자체 자금조달 방안 (자기해방 장부에 기록되는 생활비와, 구빈원 잡기 포상금 금액, 생명보험 보험료)

-> 거지가 일해서 돈 갚으므로 ok

 

=> 목적: 가혹 X, 사회 공리 감소시키는 문제 해결 -> 다수의 행복에 기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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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AGAINST 벤담

 

(1) 개인의 권리

-공리주의 최약점: 개인의 권리 존중 X (개인 = 계산용 한 항목)

 

ex) 그리스도인 in 사자 우리 (기독교인 고통 <<<<<< 관객 쾌감)

ex) 고문의 정당화 _ 테러용의자

: 정당) 공리주의 : 수천명의 폭탄 테러 피해자 >>>>> 테러리스트 한 사람의 고통

: 부당) 공리주의 : 실용성 X__ 고통으로부터 나온 정보에 대한 신뢰도 낮음 + 우리 군인이 잡힐 경우의 처우 등

---------------------> 고문과 관계된 모든 상황 고려시 전체 공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입장

 

=> 정당, 부당 공리주의자: 고문이 근본적 잘못은 X , BUT, 전체적 이익을 고려

 

: 부당) ~공리주의: 고문=인권 침해, 인간의 타고난 존엄성 짓밟음

---> 공리<<인권, 인간 존엄성 <도덕>

 

*폭탄 테러에서의 공리주의 문제점: 숫자의 중요성 -> 인간의 존엄성, 권리에 대한 양심의 가책 등한시

-> 도덕성 = 비용+이익 계산 문제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도출됨

 

*도덕적 직관 in 시한폭탄

1) 공리주의적 시각: 비용과 이익

2) 비공리주의적 사고: 테러리스트 = 나쁜놈 (고문 대상을 무고한 테러리스트의 딸로 설정할 경우 망설일 공리주의자들)

 

 

(2)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의 문제점

-공리주의자들의 주장

: 공리주의를 통해 행복 계량, 통합, 계산 --> 도덕 과학의 기초

: 모든 사람의 기호를 동등히 제한 (사적 판단 배제)

: 도덕적 선택을 과학으로 만듦 -> 경제 분야 논리적 사고의 거름

 

BUT

 

- 도덕적 행위를 모두 단일통화로 바꾸는 과정

->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통화로 파악 불가능

 

ex) 폐암의 이익

-흡연 사망자 -> 국가 예산 절감 등 "긍정적 효과"창출

-> 인간의 기본 가치 무시

 

-> 이에대한 공리주의자의 입장

: 금전적 측면 + 공중보건과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되어야 함

: 공리 = 인간 생명의 가치 + 여러 종류의 관심사 --> 정확히 측정하려 함

 

=>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올바른 비용/편익 분석

1) 죽음으로 인해 흡연자+유가족이 치르는 비용

2) AFTER 정부의 예산절감

-> 발생 문제: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는가?

 

 

ex) 폭발하는 가스탱크

1) 사람 목숨을 돈으로 따진 포드사

2) 20만 달러로 책정된 목숨의 형편없이 낮은 가치

 

-> 공리주의자가 말하는 해당 사례에서의 공리: 장례 비용 + 희생자의 미래 소득/행복

 

 

ex) 노인 할인

- 사람 목숨값을 나이 따라 차등 둔 정부

 

-> 비공리주의자: 사람 목숨 => 돈 은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

-> 공리주의자: 어쨌든 암묵적인 사람 목숨값 있음

<증거 사례: 높아질 교통사고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속도를 빨리하는 운전자들의 행위: 리스크를 감수할 때는 높은 속도로 인해 얻는 이익과 편의를 위해 목숨값을 계산해 맞바꾸는 것>

 

 

=> 가치 판단을 위해 환산하는 것에 대한 거부감에 대한 상반된 입장

-공리주의자: 극복해야 할 충동적 감정 / 명확한 사고와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

-비공리주의자: 거부감은 도덕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를 가리키는 지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