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리트 독서 요약: 정의란 무엇인가] 1강: 옳은 일 하기 (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인가)

책 제목	정의란 무엇인가
장르	정의로운 사회에 대하여
키워드 / 인물	고대-근현대 / 정의 바라보는 3가지 기준
기억할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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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대 <-> 근현대 정의론

 

?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장려해야 하는가, 아니면 미덕에 관한 서로 다른 개념들 사이에서 중림을 지키며 시민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하는가?

 

 

(1) 고대_아리스토텔레스   - 미덕에서 출발   - 정의: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 --> 자격 결정하기 위해 : "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" 심사숙고   = 법 can't be 중립 about 좋은 삶

(2) 근현대 (18C 임마누엘 칸트 ~ 20C 존 롤스)   - 자유에서 출발 -정의: 미덕/최선의 삶에 관한 주관적 견해  => 정의로운 사회: 개인 자유 존중 -> 각자 선택해야 함

 

*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: 상이군인훈장 논란__ 어떤 미덕을 칭송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한다!

 

<정의 관련 분쟁>

About: 번영의 열매, 고난의 짐 분배 HOW / 시민의 기본권 정의 HOW

Standard: What is 행복, 자유

Problem: 경제적 분배의 옳고 그름 주장 ---> 도덕적 자격요건 여부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, 아리스토텔레서의 질문으로 회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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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회의 정의로움을 구분하는 3가지 방법: 행복/자유/미덕>

 

: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HOW 분배

(부, 소득, 의무/권리, 권력/기회, 공직/영광)

 

--> 문제: 개인에게 합당하게 분배 _누가,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?

 

ex. 가격폭리, 상이군인훈장, 구제금융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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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행복 극대화 2. 자유 존중 3. 미덕 기르는 행위

 

[1. 이중 행복 극대화]

-시장중심 사회의 출발점

-경제적 풍요 -> 행복에 기여

 

=> 공리주의 : 행복 극대화; "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추구 HOW, WHY Explain

 

[2. 자유 존중: 개인의 권리 존중 강요]

-정의: 자유와 개인의 권리 존증 ; 보편적 인권 존중

 

=> 자유방임주의 <-> 공평주의

 

-자유방임주의- -자유시장주의자 -정의: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 존중/지지

-공평주의- -평등 옹호 이론가 -규제 X 시장 = 공정/자유 X - TO 정의 구현: 사회적, 경제적 불이익 바로 잡기 + 모든이들에게 성공의 기회 공평하게 나눠주기

 

[3. 미덕과 좋은 삶]

 

-미덕 이론: (문화적) 보수주의 / (종교적) 우파

-정의로운 사회: 미더고가 좋은 삶에 대한 분명한 견해 필요

 

ex. 탈레반, 노예제 폐지론자: 도덕적/종교적 이상 -> 정의 정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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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도덕적 추론의 근거

상황 1) 공상 같은 가설

상황 2) 도덕적 딜레마 실화

 

(S1) 철로 이탈 전차

-운전대 잡은 운전사 vs 뚱뚱한 사람 떨어뜨리는 제3자

-> 도덕적 추론이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고, 생각을 이해하는 수단이 되기도 함

 

* 도덕 원칙의 충돌

1) 가능하면 많은 생명 구하기

2) 명분이 옳아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

(+) 전개의 불확실성

 

(S2) 아프가니스탄 염소치기; 실화

-비밀 정찰 업무 수행하던 군인 -> 중간에 민간인 만남 -> 풀어줌 -> 위치 들켜서 죽음

-발생 원인: 전개에 대한 불확실성 + 도덕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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